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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수수료 인상'하자 중국은 반대로, 한국 기술 전문인력 확보도 겨냥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5-09-30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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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수수료 인상'하자 중국은 반대로, 한국 기술 전문인력 확보도 겨냥
▲ 중국 정부가 기술 인재 유치를 노린 새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최근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미국과 반대되는 정책 방향성을 앞세우고 있다. 미국 전문직 H1B 비자 신청서 사진.
[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해외 기술 전문인력 유입 확대를 목표로 새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과 상반된다.

미국과 기술 대결을 벌이는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인재 확보를 노리는 동시에 이들과 인력 확보 경쟁에서도 승기를 잡으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30일 “중국이 미국과 경쟁에서 승산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K비자’ 제도를 도입하며 외국의 기술 전문 인재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최근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에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H-1B 비자는 채용 기업이 일자리를 보장하는 인물을 대상자로 하며 매년 8만5천 명 안팎을 추첨제로 선정한다. 수수료 인상은 이러한 진입 장벽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의 K비자는 고용이 확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입국 및 현지 거주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는 기술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 및 입국 활성화를 목표로 한국과 일본, 유럽 대부분 국가 시민들에 비자 면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이어왔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이민당국의 단속을 늘리고 비자 제한도 강화하는 미국의 기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성을 띠고 있는 셈이다.

최근 미국 조지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는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비자 수수료 인상'하자 중국은 반대로, 한국 기술 전문인력 확보도 겨냥
▲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2025년 9월4일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술 인재들이 미국의 엄격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중국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지정학 전문 컨설팅 업체 지오폴리티컬스트래티지는 “미국이 장벽을 높이는 동안 중국은 이를 낮추고 있다”며 “미국의 비자 정책이 자충수가 된 상황에서 중국이 좋은 타이밍을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한국과 독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도 기술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데도 주목했다.

중국이 결국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기술 전문인력 확보를 노리는 동시에 이들 국가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에도 한층 더 힘을 실은 셈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과학자 또는 화교를 중심으로 인재 영입을 확대하는 전략을 써 왔다.

K비자 도입은 중국계 이외 인력의 유입도 적극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오폴리티컬스트래티지는 “중국이 글로벌 기술 인재를 소수라도 유치할 수 있다면 미국과 첨단 기술 대결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바라봤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수는 5100만 명 안팎, 전체 인구의 15% 수준으로 추산된다. 반면 중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전해졌다.

다만 로이터는 “중국 지방정부는 자국 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중국이 기술 전문인력 확보를 해외 국가에 의존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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