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비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목표는 기술력이나 인재 양성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반은 바로 AI 고속도로다.  

AI 고속도로는 국민과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국가 인프라이며, 초고속·초연결·초지능의 특성을 갖춘 인공지능 보편화 사회의 혈관이다. 
 

하지만 최근 KT에서 발생한 ‘불법 기지국 접속을 통한 가입자 소액결제 사태’는, AI 고속도로가 안전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 혼란이 얼마나 쉽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준다.

AI 3대 강국 전략의 성패는 곧 안전성·효율성·공공성을 갖춘 AI 고속도로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안전성의 위협: 투자와 관리 부실이 초래한 구조적 위험
 
최근 불법 기지국을 통한 소액결제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 기간망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드러낸 심각한 경고다.

통신망은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인프라로서, 안정성과 보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첨단 서비스도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KT는 단기 성과에 치중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속에서 본업인 네트워크 관리에 충분한 투자와 관리를 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전 정권의 영향력 하에 정관상 최고경영자(CEO) 자격요건 중 ‘정보통신 전문성’이 삭제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국가 기간망을 책임지는 구조적 취약성이 고착화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번과 같은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경영진과 이사회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전략’의 핵심 토대는 바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다.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이 하나로 통합된 이 인프라가 흔들리면,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민의 일상과 안보까지 위협받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통신사업자들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영진과 이사회가 정보통신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효율성의 위협: 민관에 의한 네트워크 중복투자 및 관리 

한국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지만, 민간 기업 간 과도한 단기이익중심 경영과 지방정부의 자가통신망 정책이 맞물리면서 네트워크의 중복투자가 반복되고 관리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5G 기지국, 광케이블,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가 통합적 전략 없이 개별적으로 구축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유지·보수 체계는 분산되어 관리 공백이 생겼다.  

최근 KT의 불법 기지국 소액결제 사태는 이러한 구조적 관리 부실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다.

효율성이란 단순히 더 빠른 속도와 낮은 요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한정된 자원을 중복 없이 배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관리 능력을 의미한다.

의료·금융·교통·국방을 연결하는 AI 고속도로 또한 마찬가지다. 만약 민·관 모두가 중복투자와 관리 소홀을 반복한다면 효율성은커녕 보안 사고와 국가적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은 경쟁을 넘어 협력적 인프라 운영 모델을 제도화하고, 관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 

◆ 공공성의 위협: 국민 신뢰와 사회적 책임의 붕괴 

AI 본격화 시대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산업 인프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의지하는 국가 공동 자산이자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금융·의료·교통·국방까지 연결되는 AI 고속도로가 공공성을 잃으면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최근 발생한 가입자 피해 사례는 통신망이 기업의 이익 중심으로만 관리될 때 국민 안전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성 강화란 요금·망 투자·서비스 품질이 차별 없이, 부담 없이, 안전하게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선통신 네트워크의 공영체제 도입이 필하다. 이는 국가와 공적 기관이 중심이 되어 기간망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민간 기업은 그 위에서 서비스와 혁신 경쟁을 펼치는 구조다.

이렇게 해야 과도한 중복투자와 관리 부실을 막고, 국가 안보와 국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AI 본격화 시대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기업의 자율성에만 맡길 수 없는 영역이다.

공공성 강화와 공영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국민은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AI 3대 강국은 AI 고속도로의 뒷받침 없이 달성되지 않는다. AI 고속도로는 단순한 기술 인프라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 주권, 사회적 신뢰를 지켜내는 AI본격화 시대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를 안전하게 지켜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장(전 상명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