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4개 쟁점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기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이와 관련된 법안 4개는 아직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겠다는 의원들의 총의가 모여서 4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4개 쟁점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기획재정부 폐지 및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분리 등을 뼈대로 한다. 초안에 포함됐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대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따라서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이와 같은 제외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전달 받은 바가 없으며 필리버스터를 불식시키기 위한 '협상용'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변경 사항을 두고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다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금융감독위원회법을 통과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야당에 배려했다는 식으로 포장하며 한발 후퇴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쟁점 법안을 제외한 국회 결의안, 문신사법 등 73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에는 뜻을 같이 한 바가 있어 이들 중 일부는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