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ESG 싱크탱크가 국회에 재생에너지 수급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언했다.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Ei)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기업 전용 전력구매계약(PPA)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주도 PPA 전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이니셔티브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한 정부 주도 PPA 전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는 정부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업의 PPA 수요와 연계하는 제도다. PPA는 기업이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받는 제도로 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체결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현행 개별입지 방식은 사업자가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까지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유발하고 PPA 단가를 높여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계획입지를 조성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국가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중심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업 PPA 전용으로 공급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 수용성까지 전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 측은 PPA 전용 계획입지제를 활용하면 현행 PPA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공급 불확실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로 개발된 부지에서 생산된 발전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 안정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는 이같은 방식이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에서는 정부 주도 '솔라 파크'를 조성해 태양광 설비용량을 10년 사이에 17배나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호주도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재생에너지 구역을 지정하고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자 기업들이 활발하게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사례들이 여럿 나왔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가 기업 전용 계획입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기반을 마련해야 기업 또한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속에서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