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감축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와 이로움재단이 참여하는 기후재정포럼은 23일 국회에서 '기후예산시스템 개혁방안-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위성곤, 강득구, 김정호, 오기형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89조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매년 기준이 바뀌어 연도별 비교 가능성이 없고 온실가스 감축사업만 작성하고 배출 산업은 작성하지 않는다"며 "녹색예산 기준 프레임워크와 달리 조세지출은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예산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방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과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의 예산서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상적 선언을 넘어선 구체적 운영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전체 예산사업을 리스트업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어 "녹색분류체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응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정부예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영향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영향평가에 근거한 다배출사업의 감축방안과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탄소중립 재정투자 계획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실장은 이어 "부처별, 회계별 중장기 감축예산 비중을 설정해 정부의 탄소중립 재정운용을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작성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