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박정수 서강대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해 22일 발표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천 달러로 2023년 기준 OECD 36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만5천 달러)·아이슬란드(14만4천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9만9천 달러)·독일(9만9천 달러)·영국(10만1천 달러)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여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간 생산 실적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SGI는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해 균형을 유지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000~2017년 연간 임금(명목)과 노동생산성(명목)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3.2% 늘어 유사했다. 하지만 2018~2023년에는 연간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쳤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력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둔화된 반면, 임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결과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SGI는 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무엇보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SGI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되면, 경기 둔화기에는 생산성과 임금 간 격차가 확대돼 기업 부담이 커지고, 회복기에도 인건비 증가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첨단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