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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수진 "KT 소액결제 피해 집계 최근 3개월 조사로만 발표"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19 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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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KT가 소액결제 피해를 추가로 확인했지만 조사 범위가 최근 3개월로 한정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를 바탕으로 "KT가 전날 추가 발표한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피해액 2억4천만 원·이상 신호 수신자 2만 명은 최근 3개월간 전수조사에 따른 수치"라고 지적했다.
 
국힘 최수진 "KT 소액결제 피해 집계 최근 3개월 조사로만 발표"
▲ 최수진 의원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손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KT는 이런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이뤄진 소액결제용 자동응답 전화(ARS) 2267만 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해 소액결제 ARS 조사 범위를 더 늘려야 함에도 KT가 소극적인 대처로 소비자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6월 전에도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내용이 없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T는 3개월간 전수조사 대상도 2천만 건이 넘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의원은 KT가 3개월간 사용 이력이 없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방침에 대해서도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KT가 보유한 초소형 기지국은 당초 알려진 15만7천 대보다 7만 대 이상 많은 23만2천 대로 파악됐다.

KT는 이 가운데 3개월 내 사용 이력이 없는 기지국 4만3천 대(18.7%)를 2주 안으로 점검해 철거 또는 회수, 영구 접속 차단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10일 17시 기준으로 접속이 이뤄진 KT 초소형 기지국은 15만7천 대로 전체의 67.6%에 불과했고 나머지 7만5천 대는 미접속 상태였다"며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가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4만3천 대만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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