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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5-09-17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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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752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희대</a>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불거진 '한덕수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자신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공개한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고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도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화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하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은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응한 것이다.

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난 사흘 뒤인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 의원의 해당 발언 관련 기사의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글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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