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과 저탄소 녹색철강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해 발의된 'K-스틸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K-스틸법 제정과 함께 철강업계의 수소환원제철 생산을 위한 수소 인프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국회 철강포럼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모두 K-스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무조건 통과시킬 것”이라며 “어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달을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4일 국회철강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중국발 공급과잉과 미국의 50% 관세 부과 등으로 위기에 놓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뼈대다.

지난해 국내 철강재 내수 물량은 4720만 톤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적었고, 생산량은 6590만 톤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았다. 

조금 늦게 세미나에 참석한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K-스틸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건너뛰고, 곧장 소위에 회부했다”며 “저는 지각했지만 법안은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미국 관세·통상 정책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증대됐고,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 강화된 환경 규제 등이 국내 철강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해외 국가들과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초격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국내 철강 산업의 차별화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녹색 전환, 산업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광석 한국산업술기획평가원 금속재료 PD는 “철강산업은 녹색 전환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며,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장기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야 녹색 철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현 한양대 교수는 “녹색 철강이나 녹색 시멘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공공 조달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주고,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국책 사업에서 녹색 철강 사용을 늘리는 구체적 권고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탈탄소 녹색 철강 산업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뿐 아니라 수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는 게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지난 6월26일 정부는 8146억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사업은 주로 수소제철 기술 개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뿐, 수소 생산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수소환원제철은 상용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며 “탈탄소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에 맞춰 (수소 인프라 등) 제반 시설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저탄소 철강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 비용의 50%까지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수소 에너지 인프라 부족으로 투자 계획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며 “이는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최재식 KAIST 교수는 철강 산업에서 AI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LG엔솔-현대차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구금 사태를 보면, 똑같은 문제가 해외 진출한 철강 업체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도 AI를 철강 제조 과정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산업에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AI가 활용되고 있는데, 철강에도 AI가 도입된다면 품질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많이 생산할수록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AI 특성 상,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에 선제적 투자를 요구하는데, 아직 세부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기업에서도 난감하다”며 “K-스틸법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