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폭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특검법 개정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를 맞바꾸기로 합의했으나 거센 논란으로 파기됐다.

'더 센 특검법'의 핵심인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자 민주당 내부와 지지층으로부터 반대 목소리에 쏟아졌다. 합의 파기로 금감위 설치가 미궁에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민주당 측이 전날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 및 금감위 설치 법률 제·개정을 두고 했던 합의 사항을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법안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어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특검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추미애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란특검법 개정은 맞바꿔 합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직접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하고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벌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가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 민주당 안팎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가 타협에 나선 것은 금감위 설치가 급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금융감독 개편안 핵심은 현재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국무총리 산하에 금감위를 두는 것이다. 당정은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새로 만들되 금감원과 금소원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은 물론 은행법, 금융위 설치법, 한국산업은행법 등 관련 법안까지 연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감독 개편 법안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금감위 설치에 따른 조직 분리에 반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로서는 여야 합의로 금감원 설치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다.

만일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과 직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금감위 설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감위 설치는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만일 금감위 설치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통과시킨다면 빨라도 내년 4월에야 조직 분리 등이 착수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특검법 개정과 금감위 설치 협조를 합의하기 전까지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금감위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에 협력할 이유가 사라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이를 각오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것이지 개편 안 한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하면 된다”며 “정부조직법은 패스트트랙으로 6개월 이후에 (개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