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무역조치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결정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라고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현안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와 연관이 있다고 확인해주지 않은 만큼 사드배치와 중국의 무역조치가 연관됐다고 지레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정부가 경제와 무관한 것 때문에 무역조치를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따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며 “중국정부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한국 수출품에 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라고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정부는 최근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거나 중국에 수출된 한국산 화장품을 되돌려 보내고 한국산 비데도 불합격 처분하는 등 연이은 '보복성' 무역조치를 내리고 있다.

유 부총리는 “‘한국산 화장품이 뭐가 문제냐’고 했을 때 중국이 ‘위생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면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 서로 문제제기를 해보고 설명을 듣고 맞으면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여는 등 공식채널을 통해 할 수 있는 대처를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