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같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며 ‘서민금융’의 이름을 달고 15%대의 고금리를 받는 금융산업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이는 금융업, 특히 은행업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이게 큰 대책인양 이야기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금융은 제조업과 다르다” “경영혁신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를 통해서 돈을 번다” “은행 주인이 번 돈을 다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도그마” 등 금융업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금융이 국가시스템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돈을 버는 만큼 서민금융을 비롯한 상생에 좀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청구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당국 체계 개편 등과 맞물려 청구서의 구체적 비용 산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밸류업에 힘을 주고 있는 4대 금융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금융 금리인하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한 만큼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고금리 서민대출의 문제점을 짚은 이 대통령의 지적이 끝나자 “대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한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재정과 민간금융 간의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기회가 되면 향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민금융상품은 정부 재정과 복권기금 일부,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데 재원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별도의 기금을 통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고신용자의 금리를 소폭 올려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도 별도의 공동기금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개별(차주의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출연료로 내는 방식으로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권 부위원장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힘 줘 말한 만큼 기금 마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를 놓고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특히 은행권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을 앞세워 비용을 대라는 각종 청구서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 확대, 배드뱅크 출연, 국민성장펀드 출자, 보험카드 상생기금, 미국 관세대응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에 서민금융안정기금까지, 새 정부 들어 금융권을 향한 청구서가 기억하기 힘을 정도로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는 물론 과징금 등의 채찍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확대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금융권 자금을 통해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늘어나는 청구서는 물론 구체적 비용이 적혀 있지 않은 채 청구서가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는 점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각종 기금 출연이나 과징금 관련 내용이 윗선에서 큰 틀로 논의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될 뿐 전체 규모와 각 금융사별 부담 등 세부 내용은 쉽사리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성장펀드만 놓고 보더라도 금융권의 대규모 출자가 예상되는데 대통령실은 이날 펀드 규모를 기존 100조 원에서 50조 원 늘려 15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출자 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청구서의 구체적 비용 산정 시기가 금융당국의 체계 개편 등과 맞물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으로 나눈 뒤 각 기능을 각각 새로 생기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무회의에서 꾸준히 금융산업 현안과 대응책을 보고하고 있는 권대영 부위원장조차 재정경제부로 갈지 금융감독위원회로 갈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해외 투자자 유치 등 밸류업에 힘을 싣고 있는 4대 금융지주에 큰 부담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부 청구서에 따른 비용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4대 금융 한 관계자는 “대규모 청구서가 발행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비용 부담뿐 아니라 인수합병 등 신규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 자체가 조직 개편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책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점은 밸류업 측면에서 분명 마이너스 요소”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도 규제 리스크를 밸류업의 부담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꼽고 있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업종 정책·규제 및 주요이슈 점검’ 보고서에서 “최근 언론에서 은행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규제·수익성 제한 이슈는 은행업종의 성장성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8일 은행주 관련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밸류업에 기반한 은행주 중장기 투자매력은 여전하지만 규제 리스크와 과징금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은행의 경우 단기간 내 투자심리가 급격히 회복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