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유경제서비스 규범 정립과 이용자 후생 증대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 의원은 “공유경제가 4차산업시대 미래먹거리로 경제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민적 인식제고 및 제도개선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며 “개인·이웃·산업간 협업을 기본전제로 IT 및 법적 인프라 구축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사업국 부장이 이날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신 교수는 ‘공유경제 서비스 정립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 방안’, 서 부장은 ‘공유경제서비스 소비자인식조사, 가격조사 결과 및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신 교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의 근거에 집착하는 보수적 접근보다 경제혁신에 기여하는지를 정책판단 기준으로 삼는 규제당국의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권익 중심의 정책 기본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송상훈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박성우 조선비즈 기자, 김대원 카카오정책지원팀 박사, 최규강 쏘카 전략기획그룹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공유경제서비스 규범을 정립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대원 박사는 "카카오택시와 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헤어가 기존 산업의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모바일 중심 거래구조가 단기간 내에 미래 일상을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규강 팀장은 “카셰어링의 본질인 공익성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업자가 차를 구매해 대여하는 형태에서 개인과 개인간 차량을 대여하는 형태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P2P 플랫폼을 활용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나선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