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안을 두고 감독 정책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금융위원회 해체로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한다는 정부조직 개편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독립적으로 금융감독 정책을 수행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은 노조는 “공무원 조직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조직은 떨어져 있어도 사실상 같은 DNA를 나눠 가진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금융위 개편안은 금융감독의 완전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 독립이다”고 비판했다.

한은 노조는 이에 금융감독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금융안정협의회의 컨트롤타워를 비공무원 조직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지금까지 비공식 간담회 형태로 운영했던 거시경제금융회의(일명 F4회의)를 공식기구로 격상한 것이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금감위 등이 참여한다. 

한은 노조는 “재경부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위험을 원천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경부가 금융안정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는 한은, 예보와 같은 기관이 주도권을 쥐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