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 의원들이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미국이 군사작전 하듯 수백 명의 한국인을 이런 식으로 구금한다면 앞으로 과연 미국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냐”며 “외교부에서 모든 라인을 동원해 미국에 이런 점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300여 명의 한국 기업인을 포함한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해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했다

조 장관은 구금 사태가 발생한 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빠르게 전달했으며 미국 정부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로서도 이미 (미국) 국무부에 차관급에서 유감 표명을 직접 했으며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도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저희들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현재 취업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미국의 대표적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발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한 2천 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 규모에 비해 H1B 전문직 취업이자 발급 현황은 굉장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바라봤다.

조 장관은 한 의원의 지적에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 꼭 성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상태라면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주무시고 있는 대통령을 깨워서라도 긴급 NSC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준하는 긴급회의를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태가 해결 안 된 날 오후에 대통령이 인천 용현동 전통시장 방문한 뒤 바로 이어서 영화를 관람했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비자 관련 요구를 강하게 제기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비자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의원은 “2000년에 조지아에서 33명 한국인이 추방된 것 아시냐”며 “이번 관세협상에 가자마자 비자를 안 주면 투자 못 한다고 들이밀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될 것 같습니까”라며 “실태조사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야 미국도 긴장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