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후연구단체가 이번 정부 부처 개편안을 두고 기존에 정부가 약속했던 방안에서 퇴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개편안을 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과 비교해 한 발 후퇴했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했던 기후에너지부는 원래 환경부의 환경 규제 담당 부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서를 통합하는 부서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관련 부서만 떼와 환경부에 합치는 데 그쳤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계획 과정에서는 큰 그림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개편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석유, 천연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들을 관리하는 권한은 여전히 산업부에 남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정책이 갈라서면서 기후대응을 위한 전략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데 시너지를 내야 할 시점에 다시 분리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 규제를 집행하는 환경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졌다는 것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환경부는 확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신설 부서는 기존 부처 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며 "규제 중심의 문화 속에서 기후,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어 "부처 신설은 단순한 통합이 아닌 추진력과 기능을 강화하는 재설계가 돼야 한다"며 "녹색전환연구소는 앞으로 만들어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을 면밀히 지켜보며 기후정책의 실질적 전환을 위한 제언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