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나”며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사실에 기반해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사노위도 위원장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한 번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며 “같이 논의해서 실제 대화를 해야하지 않나, 결론이 안 나도 싸우는 것까지 좋은데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예 왜 안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특정 시점에 노동정책을 강조하거나, 기업과 더 자주 만나더라도 그것이 ‘친노동’ 또는 ‘친기업’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며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양립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대통령은 “요새 제가 산재(산업재해)와 체불임금 얘기를 좀 많이 했더니 나보고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던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산재와 체불임금은)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 기본적 상식과 도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제가 오히려 요즘은 기업인들 접촉이나 간담회를 너무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친기업이라는 소리도 듣는다)”며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또 양립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노사문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정년연장’과 ‘주 4.5일 근무제’ 시행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 주체들을 모아 일정 기간 동안 숙의 과정을 진행해 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한국노총은 그 과정과 결정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 65세 정년 연장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 동안 입법에 이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주 4.5일제 시범 사업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예외 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경사노위에는 복귀하지 않았지만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어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결정했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러나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정부와 노동자들 간에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노정 관계 형성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의 오찬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