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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용인하는 것 아냐" "노동계에도 책임 강조할 것"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5-09-04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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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용인하는 것 아냐" "노동계에도 책임 강조할 것"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구조적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업성장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 등 경제 단체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포럼이다. 한국의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경제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목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선진 복지 국가처럼 노동과 기업 성장이 함께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지속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사 모두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자는 것으로,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장기적 기업 경쟁력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6개월을 분 초를 쪼개서라도 경영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경청하고, 법이 취지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계도 책임있는 태도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시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해야 한다”며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분별한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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