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성장의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위기를 선동하고 호도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번 정부의 확장재정이 ‘빚잔치’라는 비판을 두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양호한 데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GDP 대비 채무비율이 늘었다며 빚잔치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5년과 비교해 3.5% 오른 것으로 선진국 평균 13.1%나 OECD 평균 71.1%에 비하면 양호하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제도를 개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27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국가신용등급은 단순히 예산안 편성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오히려 내란 상황이 지속됐을 때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역시 억지 주장”이라며 “국가신용등급은 경제상황, 정치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내란사태가 지속됐다면 대한민국 신용등급은 어땠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2년간 세수결손 90조, 세수결손을 돌려막기 위한 국고 손실과 지방정부로의 전가,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도 못 지킨 재정운용, 난데없는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의대 2천명 증원 등 미래과학 연구인력 파편화부터 사과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