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국내 정책간담회에서 모바일 앱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미국 법원도 앱마켓 문제와 관련해 애플과 구글의 여러 행위들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다양한 분야 개발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 3자 앱마켓 설치와 외부 결제시스템 허용 등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위니 대표는 애플과 구글 등이 앱마켓 생태계에서 독점적 위치를 바탕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30% 가량 매기는 관행과 함께 인앱결제 강제, 제3자 결제 방해, 제3자 시장진입 방해 등을 비판했다. 

그는 "애플과 구글의 모든 행위들은 굉장히 차별적·불법적이다"며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애플·구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더 공정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이런 관행에 애플, 구글 등에 소송을 제기하며 수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애플 앱스토어의 운영방식에 금지명령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스위니 대표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앱마켓 공정경쟁 법제를 마련하며 글로벌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정한 법과 규제가 있지만 애플과 구글은 잘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해 어떻게 해야 더 공정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과 협력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에픽과 애플 소송에서 나온 증거는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으며 봉인된 자료도 수개월 내 공개될 예정”이라며 “법적 자료와 시장조사 결과 등 한국 입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