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를 찾아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심 전 총장과 이 전 지검장, 조 전 차장 등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수많은 정황들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춘생, 차규근 의원은 이날 고발정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명의 계좌 6개가 시세 조종에 활용된 정황을 확인하고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특검은 출범 41일 만인 지난 12일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범죄 사실로 김건희를 구속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였고 이런 직무유기는 검찰청법이 부여한 공정 수사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수뇌부였던 심 전 총장과 이 전 지검장 등이 수사팀 교체와 불기소 처분 등을 주도한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검찰 수뇌부로서 직권남용 해서 수사팀 교체, 특혜 출장 조사, 불기소 (처분)과정 등을 주도했다”며 “정상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와 감찰을 요청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