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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검토, 재해 예방 기업에는 인센티브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8-19 1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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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검토, 재해 예방 기업에는 인센티브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견을 들었다.<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업권과 유관기관은 신규 대출 심사에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약정시 한도대출 한도축소·인출제한 사유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거나 만기연장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금융부문이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계가 적시에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에게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과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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