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가 국회를 찾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암참은 국내에 진출한 800여 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기구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김 회장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다국적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법안을 심의할 때 업계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원청 기업이 교섭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