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소에 출연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특위 구성 시점을 9월 말 또는 10월 초로 생각한 이유에 관해 “국정안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며 “국정이 안정된 상태, 특히 3대 특검이 성과를 낸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할 것이고 정기 국회 중에 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헌을 통해 헌법에 담겨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요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완성시키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를 테면 감사원을 국회로 보낸다든가, 5.18 헌법정신을 수록한다든가, 계엄 요건을 강화해 국회 승인을 받게 한다든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개헌은 정치적 이유 뿐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며 시대에 적합한 개헌안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우리 헌법의 국민 행복권 같은 것들이 있어 지금의 법률,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며 “그런데 38년 전인 1987년에 개헌을 했고 그때는 아이 하나만 더 낳아도 ‘한반도는 초만원’이라 이야기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MZ세대에 삐삐를 채워준다거나 286(컴퓨터)을 쓰게 한다는 건 안 되잖나”라며 “지금 시대에 맞는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