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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70억 달러 규모 태양광 지원 프로젝트 폐지 확정, "지원 예산 없다"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8-08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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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70억 달러 규모 태양광 지원 프로젝트 폐지 확정, "지원 예산 없다"
▲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이 7월24일(현지시각)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양국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사회를 위한 태양광 지원 프로젝트를 취소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에너지 보급 사업 '모두를 위한 태양광' 보조금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 각 지지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환경보호청이 이를 검토한 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조항에 의거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그램이 최종 승인됐을 당시 환경보호청은 보조금을 통해 약 100만 가구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우리는 더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권한이나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보호청은 지난달 초에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A)'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산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OBBA는 개인소득세, 법인세들을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친환경 세액공제 제공 중단 등 대규모 정부 지출 감축을 시행하는 법안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던 비영리단체들은 에너지 자립을 국가 아젠다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라면 지원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셸 무어 비영리단체 '그라운즈웰' 최고경영자는 로이터를 통해 "우리 단체가 추진하는 태양광 프로젝트는 미국 남부 주 8곳 농촌공동체를 위한 에너지를 제공해 약 1만7천 가구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 정부가 우리 프로젝트를 향한 지원은 중단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내가 아는 한 에너지 비용 절감은 현 행정부의 최우선순위이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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