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기관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 계획 종료 서한을 작성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젝트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수립된 계획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거해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체 예산은 약 70억 달러(약 9조7천억 원) 규모로 60여개 주 정부 기관, 비영리단체, 아메리카 원주민 자치구역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지급된 보조금은 각 지역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설치,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투입된다.

익명의 제보자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환경보호청은 이번 주말까지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킴 마이어 비영리법률단체 남부환경법센터 수석변호사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트럼프 정부 지도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로부터 중요한 자금을 훔치려는 불법적 시도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캐롤라인 홀런 환경보호청 대변인은 뉴욕타임스를 통해 "보조금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모두를 위한 태양광 보조금 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를 완료한 곳은 단 두 곳 뿐이다. 70억 달러 예산 가운데 실제 지원된 금액도 5300만 달러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미셸 무어 비영리단체 '그라운즈웰' 최고경영자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보조금이 취소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나라는 지금 가용가능한 모든 전력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라운즈웰은 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 약 1억5600만 달러 지원을 약속받았다.

무어 최고경영자는 "이 나라는 아직도 전력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가 많다"며 "태양광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려면 복합 사이클 방식 가스 발전소를 설치해도 실제 전력 공급까지는 최소 5~7년이 더 걸리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가디언은 남부환경법센터가 여러 비영리단체, 지방정부들과 협력해 환경보호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환경보호청이 올해 2월에 일방적으로 중단한 30억 달러 규모(약 4조 원) '환경 및 기후정의(ECJ)' 보조금 지급 계획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보조금 지급 계획도 지난 정부 시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반을 두고 수립됐으며 미국 지역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충격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벤 그릴로 남부환경법센터 수석변호사는 가디언을 통해 "이것은 의회의 의지에 반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행정부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영향에 관한 고려없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