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화력발전소 최소발전용량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에너지 전환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6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과속방지턱: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을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최소발전용량은 화력발전소가 설비 손상 방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설정한 최소 출력 수준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화력발전기가 너무 적은 출력으로 돌아가면 보일러 내부 온도와 압력이 불안정해지는 등 설비의 마모 및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연료가 충분히 타지 못해 불완전연소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진다.

문제는 현재 최소발전용량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최소 60%, 가스발전소는 평균 48%로 최대 출력의 약 절반을 최소발전용량으로 보장받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같은 조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전력망이 화력발전의 하한만큼 먼저 채워지기 때문에 남은 여유량만큼만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기 기반 전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도 화력발전기의 높은 최수 출력을 먼저 감당해야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강제로 꺼지는 출력제어가 발생한다.

비교적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가 출력제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6% 미만인 육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대책'을 시행해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

기후솔루션은 이같은 최소발전용량 운영 방식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옆나라 일본은 지난해 신규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을 50%에서 30%로 조정했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인도도 70%에서 40%까지 낮출 계획을 세웠다.

중국은 2015년부터 설비 개조와 보상체계로 60~70%였던 최소발전용량을 30~40%까지 낮춰 2016년 기준 20%였던 출력제어율을 2022년 2~3% 이하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주다윤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앞서 기존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라며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을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