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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놀이' 비판 후 교육세 '2배 점프'까지, 4대금융 밸류업 정책 압박에 휘청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5-08-04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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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4대 금융 주가가 정책 리스크에 주춤하고 있다.

4대 금융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 정책 비용 확대 가능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이 나오면서 첨단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펀드 조성이 결정됐다. 한 여당 최고위원은 다시 횡재세 도입 주장을 폈고, 여기에 교육세 확대안이 가세했다.
 
'이자놀이' 비판 후 교육세 '2배 점프'까지, 4대금융 밸류업 정책 압박에 휘청
▲ 4대 금융 주가가 세제개편안 등 정책 리스크에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4대 금융 주가는 올해 들어 사상 최대 실적과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 크게 올랐다. 시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을 포함한 주요 금융주의 지난 주 주가 하락과 관련해 정책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대 금융 주가는 지난 주 평균 9.50%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률 2.40%를 크게 웃돌았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주요 금융지주 주가는 양호한 실적과 주주환원 확대에도 대통령의 이자장사 지적 영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신중론이 불거지며 월요일 크게 하락한 뒤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직후인 금요일 한 차례 더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법인 배당성향 상향 및 3억 원 초과 대상자의 세율 확대에 따른 실망감에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표출되며 그동안 배당 업종으로 인식됐던 금융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며 밸류업 주도주로 여겨졌던 KB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10.77%와 11.03% 내리며 신한금융(-8.57%)과 우리금융(-7.63%)의 하락률을 크게 넘어섰다.

외국인투자자가 지난 주 KB금융과 하나금융 주식을 각각 590억 원과 350억 원 가량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4대 금융 주가 모두 밸류업 기대감에 7월 사상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는데 월말 들어 투자심리가 크게 꺾인 것이다.

시장에서는 세제개편안 가운데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이 늘어난 점도 향후 4대 금융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고 있다.

4대 금융은 현재 일괄적으로 교육세율 0.5%를 적용받는데 지난 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영업수익이 1조 원을 넘는 구간을 신설해 교육세율 1.0%를 적용하도록 했다.

4대 금융은 지난해 은행에서만 각각 20조 원 내외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금융지주 당 수천억 원 규모의 교육세 추가 부담을 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조3천억 원 규모의 교육세 증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교육세 개편안이 여당 최고위원의 횡재세 도입 주장 이후 나온 만큼 은행업계에서는 교육세가 또 다른 형태의 횡재세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송순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월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송 전 위원은 “4대 금융이 상반기 이자로 거둬들인 수입만 21조1천억 원에 이른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횡재세는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수익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불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 과거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을 크게 넘어서는 수익을 내면 추과 세금을 매기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다시 한 번 추진해보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송 전 위원의 주장을 놓고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4대 금융의 긴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자놀이' 비판 후 교육세 '2배 점프'까지, 4대금융 밸류업 정책 압박에 휘청
▲ 이재명 대통령이 7월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군다나 최근 교육세 확대, 횡재세 도입 주장 등은 7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 이후 연달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권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모든 금융권을 불러 모아 100조 원 규모의 첨단 벤처혁신기업 투자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금 내용 그대로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확정된다면 금융주뿐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안은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나온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론 반발과 시장 하락이 지속될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상법 개정이 주주친화적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제안의 조정 여부는 향후 증시 방향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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