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미국 정부가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한국에 8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고 덧붙였다.

협상 결과를 두고 대체로 만족스런 수준이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덧붙여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긴급 언론브리핑에 나서 "미국이 한국에 8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덧붙여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과 조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를 놓고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펀드 규모를 두고 일본의 5500억 달러에 견줘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5500억 달러)과 우리의 펀드 규모(3500억 달러)를 경제 규모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수준은 비슷하다"고 짚었다. 앞서 우리와 무역·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그는 또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2천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미 통상협상 타결을 알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며 "자동차, 트럭, 통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맑혔다. 이에 한국이 쌀과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김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부처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판단에는 농축산물의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