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잇달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전날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 1월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또 대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1명 떨어져 숨졌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지, 이걸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거듭된 하청 관계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원청-하청 관계, 공사 현장에 가 보면 하청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4번, 5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 있지 않냐"며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1년에 5명씩 이렇게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아마 그런 것과 조금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도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서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