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재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전한길씨 입당 논란과 신천지 의혹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29일 정치권 흐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본격적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모양새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 센 상법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은 2조 원 이상의 상장 회사는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1차 상법개정안은 7월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했다. 

여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청 기업이 많은 기업일 경우 노동쟁의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 대해서만 파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 경영상의 이유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서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다 노조가 부득이하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진다.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하면 법원이 감면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 등에 따른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통과안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파업 등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쟁의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에 재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 등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 유럽계 기업 400여 곳을 대변하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2조는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 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염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로 쟁점 법안 처리가 또 다시 뒤로 밀릴 수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신속 입법을 당부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의 다음 과제인 '검찰개혁'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얼개를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도 이와 함께 당내 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며 힘을 보탰다.

당대표 후보들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못박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당대표 후보 등록 후 "검찰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며 "개혁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일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한미 관세 협상에 집중하긴커녕 애먼 '기업 때려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종용한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이런 이념편향적 친노조 반기업 입법을 강행할 때가 아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노총 눈치보기나 이념적 입법 강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상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8월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첫 번째 쟁점 법안은 다음 날 여당 주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 내부 상황 탓에 대여 투쟁도 화력을 집중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극우 성향 전한길씨 입당 문제로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당대표 후보들은 강성 지지층 표심 공략을 위해 전씨 옹호에 앞장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전씨 입당 논란에 관해 "전씨는 그동안 당을 위해 싸워왔다.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싸우는 분"이라며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세요'하는 것이 과연 당이 제대로 뭉쳐 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오는 31일 전씨를 비롯해 고성국·성창경·강용석 등 극우 유튜버들이 진행하는 토론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같은 방송 출연을 제의받아 출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배경에 신천지와 통일교 등의 집단 당원 가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홍 전 시장은) 단지 이만희 말에만 의존할 뿐"이라며 "(홍 전 시장 주장은) 추적이 어렵고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