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통상 협상을 매듭지은 가운데 중국과는 오히려 협상 기한을 연장해 ‘장기전’에 돌입했다.

미국 정부는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가 EU나 일본보다 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중 사정에 밝은 취재원 발언을 인용해 “제3차 고위급 통상 회담에서 ‘관세 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8일부터 이틀 동안 무역 협상을 벌인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직접 무릎을 맞댄다. 

이 협상에서 기존에 합의했던 관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중국의 과잉 생산이나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통제 등 입장이 다른 안건을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양국은 앞으로 90일 동안 서로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할 것”이라며 “일명 ‘무역 전쟁’을 확대하지 않기로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5월10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회담을 벌였다. 이때 8월12일까지 관세를 3개월 동안 일단 낮추자고 휴전 성격의 합의를 이뤘다. 

당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던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에 매긴 관세는 125%에서 10%로 내려갔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는 서둘러 통상 합의를 매듭지었다. 

중국과의 협상은 기존 사례와 달리 ‘장기전’ 국면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베이징과의 회담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 관세와 대규모 투자 약속을 연계한 통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 협상에 앞서 미국 경제계 대표단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중무역위원회(USCPC)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고위 관료와 만날 예정이라고 27일 보도했다. 대표단에는 항공사 보잉 임원진도 포함된다. 

정계와 재계 ‘투트랙’으로 중국과 접촉해 이해 관계를 맞추려 공을 들이는데도 유럽이나 일본보다 합의가 늦어지는 모양새다.

EU는 앞으로 3년 동안 미국에 6천억 달러(약 828조 원)의 대미 투자와 7500억 달러(약 1035조 원)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일본도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EU와 일본은 각각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유사한 '투자 대 관세 완화' 구조에 쉽게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융서비스업체인 해리스파이낸셜그룹의 제이미 콕스 파트너는 “트럼프 정부에서 통상 협상의 가장 큰 퍼즐 조각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라며 “중국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포천이 전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진 카드가 많아 통상 협상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물자에 수출을 제한해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였다. 

미국 또한 통상 의제가 아닌 외교·안보 등 지정학적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협상 난이도를 높이도록 자초할 수 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21일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의 러시아와 이란산 석유 구매 문제도 논의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유입을 차단하려는 한다는 점도 양측의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는다. 

중국산 상품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제3국을 우회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미국으로 흘러오는 경우가 많은데 트럼프 정부가 이를 문제 삼으면 협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과 섬유 제품은 제3국을 통해 체계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온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종합하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일본이나 EU처럼 통상 합의를 빠르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 관세를 포함한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은 “미국이 중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관세율이 다시 크게 치솟아 무역길이 막힐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을 겨냥한 고강도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자제하라는 지시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으로 최근 내려왔다고 28일자 기사를 통해 짚으며 트럼프 정부가 통상 협상을 추진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