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에서 플라스틱 생산 상한 도입에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석유화학산업이 겪고 있는 과잉공급 문제를 국제플라스틱협약 생산 감축을 통해 완화하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을 추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24일 이런 주장을 담은 '탈플라스틱 외교 및 경제 전략: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국내 산업 전환 지원'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이슈브리프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하는 길이 환경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조약으로 현재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연장회의(INC-5.2)를 앞두고 있다. 해당 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음달 5일부터 열린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국제플라스틱협약 최종합의문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시킬지 여부이다.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최근 석유화학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는 국가들은 생산 감축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한국 정부는 이들 국가와 달리 생산 감축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글로벌 과잉공급 상황에 직면해 있어 기존 플라스틱 폴리머 제품 판매로는 더 이상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상반기 기준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등 국내 석유화학 4사의 공장 평균 가동률은 79.8%에 불과하다. 같은 해 제품 수출단가도 전년 대비 15.6% 감소했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도 2021년 기준 13.4%에서 2023년 0.6%로 급락했다.

이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산업계 내에서도 기존에 고수하던 저단가 제품 대량생산을 통한 경쟁보다는 저탄소, 친환경 고부가 상품 개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는 이번 달 1일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산업계 중심 연구개발 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산업계의 역량을 모아 고부가,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국제플라스틱협약 생산 감축을 통해 기존 과잉공급 문제를 완화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석유화학산업의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을 기존 목표였던 1055억 원에서 412억 원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일본이 2020년 그린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에 약 6329억 엔(약 5조8천억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기후솔루션은 석유화학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규모를 일본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저탄소 제품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녹색 전환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제 싱크탱크 '에너지경제 및 재무분석 연구소(IEEFA)'도 같은 날 국제플라스틱협약을 놓고 기후솔루션과 같은 내용의 분석을 내놨다.

IEEFA는 석유화학산업이 이미 과잉공급 국면에 처해 있는 만큼 각국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하는 것에 올바른 전략적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샤드리 스와티 IEEFA 에너지 전문가는 "생산 상한이 도입되면 석유화학산업은 장기적 쇠퇴 국면을 마주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새 제품과 시장을 공격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플라스틱협약이 신재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소비, 거래를 규제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바꾸는 결과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IEEFA는 과잉공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석유화학사들은 수익성 감소 외에도 만성 적자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을 포함해 다양한 환경규제가 제정,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와 어떻게 협력해서 지원하고 준비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INC-5.2 협상에서 다뤄지는 여러 주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적 논의 흐름과 국내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건이 성숙된 만큼 기존 대책과 달리 새 정부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에는 전주기적 관점을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