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적극적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방안이 시행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한 5대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우선 적극적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강 실장은 "민원과 재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당직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강 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당직제도는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가 제시됐다.

강 실장은 5대 과제 중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관련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 방안은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