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의 탈탄소화 계획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수립한 '석탄투자제한전략'이 효과적인 기후대응에는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기후솔루션, 60+기후행동, 빅웨이브,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체 '국민연금기후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원 앞에서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석탄투자제한전략을 수립하고 탈화석연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 수립한 기준이 실질적 기후대응 실천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민연금의 석탄투자제한전략 세부내용을 보면 석탄산업 식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석탄 채굴 및 발전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을 설정했다. 해외 연기금이 주로 20~3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완화된 수준이다.

이에 황보은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는 사실상 석탄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은 전략 수립과정에서 해외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내놓은 기준을 보면 실효성이 가장 낮다고 평가받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전략을 채택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도 않아 사실상 공공검증의 기회조차도 박탈했다"며 "이에 감사 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내 기후금융 연구단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도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이 석탄투자제한전략을 처음 발표했을 때 "국내 석탄 기업 전반의 에너지 전환을 지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적어도 석탄기업 식별 기준을 미국 블랙록, 독일 일리안츠 등과 같은 30%까지 낮춰잡을 것을 권고했다.
  도유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활동가는 "국민 생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이 도리어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전환에 앞장서야 할 국민연금이 이제는 도리어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 그래도 지금 청년들은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며 젊은 국민들이 당연히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할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년층에서도 기후위기 위협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는 국민연금의 투자 실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남식 기후대응시니어단체 60+기후행동 운영위원은 "얼마 전에는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이제는 호우가 휩쓸고 지나갔다"며 "이런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이런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석탄산업에 연료를 떼우고 있다"며 "정작 국민의 노후를 지켜줘야 할 국민연금이 노인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부가 나서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멈추고 탈탄소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 팀장은 "이재명 정부는 앞서 2040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권의 석탄발전 투자제한"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곳에 투자를 이어가는 국민연금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고 스스로의 수익성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마침 정은경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이 이날 임기를 개시했다. 국민연금법상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보건 위기"라며 "반복되는 폭염과 기후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곧 복지의 본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치지는 부처의 수장이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연금운용 체계를 구축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