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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덴마크에서 버티기, 특검 강제소환 난항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01-09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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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귀국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씨의 송환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덴마크에서 구금된 채 자진귀국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바꿔 앞으로 내려질 송환결정을 놓고 불복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정씨와 관련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자진귀국과 강제송환 등 두 가지다”라고 말했다.

  정유라 덴마크에서 버티기, 특검 강제소환 난항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은 정유라씨가 2일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뒤 취재진 물음에 답을 하는 모습.<뉴시스>
정씨는 5일 아들과 첫 면회를 한 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2일 구금연장심리에서 밝힌 자진귀국의사를 철회했다.

정씨는 2일 인터폴의 수배명단에 올라 덴마크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당장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3일 구금이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곧바로 기각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심하다가 포기하기도 했다.

특검은 정씨가 불구속기소를 조건으로 내걸며 자진귀국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범법자와 협상은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 특검보는 8일 “자진귀국은 정씨가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선택가능하다”며 “특검이 자진귀국과 관련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교부를 통해 귀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가 자진귀국의사를 철회하면서 특검이 언급한 시나리오 가운데 범죄인 인도청구와 강제추방 등을 통한 강제송환만이 남게 됐다.

이 특검보는 덴마크 검찰이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정식 접수했음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덴마크 검찰이 범죄인인도청구서를 토대로 정씨의 송환결정을 내리는 데는 2~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덴마크 검찰이 특검의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정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특검의 활동이 만료되는 4월 이전 송환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씨는 변호사까지 교체하며 한국 송환거부를 위한 법적 투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씨의 송환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덴마크 검찰청은 8일 “이른 시일 안에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송환결정을 내린 뒤 정씨가 불복해도 법원에 의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정씨의 여권을 무효화 해 덴마크가 정씨를 강제추방토록 이끌어내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다.

특검은 덴마크가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변수로 체포영장과 그 혐의내용의 중대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검이 최씨와 정씨 모녀에 대한 제3자뇌물죄와 재산국외도피죄 등 추가혐의를 서둘러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특검 관계자는 “덴마크 법원이 정씨를 강제추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체포영장”이라며 “체포영장에 적힌 정씨의 혐의내용이 강제추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강제추방을 성사하기 위해 외교부를 통한 덴마크 당국과의 긴밀한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최재철 주덴마크 한국대사는 7일 아산 덴마크 차장검사를 만나 정씨의 여권이 10일부터 무효화된다는 점을 덴마크 정부에 알리며 조속한 송환결정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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