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의 안정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정 장관은 이를 두고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미래 번영을 선도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