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불안과 실업문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에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조선3사의 경영과 고용상황, 자구계획안 이행노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에 지정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주와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했는데 당시 조선3사는 대상기업에서 제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3사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조선3사가 올해도 인력 구조조정을 계속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올해 말까지 최대 6만3천여 명의 조선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뿐 아니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1년에 90일 시행할 수 있는 무급휴직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안에 유급휴업과 훈련을 3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한다.

조선사들이 인력을 감축하는 것보다 무급휴직 시행하도록 최대한 유도하려는 취지다.

실업 노동자에게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상반기 안에 결정한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노동자에게 최대 60일 더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실업자 훈련도 현재 9만3천 명 수준에서 11만 명까지 확대하고 훈련기간에 발생하는 생계비 대부도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