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과 가상화폐에 관련한 세금을 부과해 기후대응에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각) 로렌스 투비아나 유럽기후재단 최고경영자(CEO)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인공지능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이들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해당 업종에 세금을 매겨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비아나 CEO는 전직 프랑스 외교관으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시 합의된 글로벌 기후대응 조약 '파리협정' 설계에도 참여했다.

파리협정은 글로벌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자고 합의한 조약이다.

투비아나 CEO는 현재 글로벌 세금연대 테스크포스에도 공동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산업 분야에 세금을 부과해 기후대응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6월 프랑스와 스페인 등 국가들이 비즈니스석 이상 항공권과 비즈니스 제트기 등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1470억 유로(약 237조 원)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의 편중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비즈니스석 이용률과 비즈니스 제트기 보유 대수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도입된다면 이와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투비아나 CEO는 "AI에 세금을 부과하려 하면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장소를 옮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가상화폐 과세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 세력으로부터 반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국제 기후대응 협력이 목표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며 파리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프랑스의 대응 노력 축소도 비판했다.

투비아나 CEO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기후정책 추진을 망설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정부)가 경제를 탈탄소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동참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행동을 미루는 것이 프랑스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