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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배터리 양극재·리튬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안보와 기술 발전 고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7-15 1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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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국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와 리튬 관련 기술 수출을 통제한다.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는 15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에 배터리 양극재 제조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배터리 양극재·리튬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안보와 기술 발전 고려"
▲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는 15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에 배터리 양극재 제조기술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 천안문. <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배터리용 인산철리튬과 인산망간철리튬, 인산염계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이 새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민감 분야'에서 활용이 늘고 있는 기술들이란 설명이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발전과 안보를 고려하고 관련 기술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비철금속 야금 분야 기술 여럿도 새 통제 대상에 더해졌다.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하고 생산하는 기술 등 5개 기술이 새로 추가됐다.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 기술은 중국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이 가능하다. 수출 금지 대상은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국 상무부는 “앞으로 관리 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최적화하며 기업의 준법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 및 관리 수요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와 목록을 지속 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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