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연구원이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과 관련, 보험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보험연구원은 14일 부산 신라스테이 해운대에서 ‘제61회 산학세미나,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보험학자 및 보험업계 전문가 30여 명이 모여 보험산업 정책을 논의했다.

보험연구원은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혁신을 통한 성장 지원 △일상 위험 관리 및 재난 대응 강화 △미래 보장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 추진 등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혁신을 통한 성장 지원 방법으로는 △원칙 중심 간결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 도입 △보험사의 장기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 강화 △인공지능(AI) 보험제도 구축 △보험사 정리제도를 개선해 부실 보험사 계약자 피해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또 전문가들은 일상 위험을 관리하려면 재난·사고 등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취약시설 점검 및 보험가입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 피해 보험제도 도입, 시민안전보험 기본 담보위험과 보장수준을 표준화 등이 논의됐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공·사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보장체계를 구축해 보장격차 완화와 비용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공급자로서 민간자본 차여 촉진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복지형 신탁 등 제도 활성화 등이 방법으로 제시됐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