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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언제 국내 송환될까, 특검 강제송환 착수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1-06 15: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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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강제소환 절차가 시작됐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를 강제로 송환할 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는데 정씨가 언제 송환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정유라 언제 국내 송환될까, 특검 강제송환 착수  
▲ 정유라씨.
한국 특검이 덴마크 검찰에 보냈던 정유라씨 송환요청서가 전달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은 “정씨 송환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우선 전자사본을 전달했으며 한국에서 원본이 도착하는 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보낸 송환요청서가 전달되면서 정씨의 강제소환절차는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덴마크 검찰은 정유라씨를 30일 오후9시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덴마크 사법당국은 이에 앞서 대한민국 법무부 요청으로 정씨의 구금기간을 4주 연장했다.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항소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덴마크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정씨의 혐의가 현지법에 위반됐는지를 판단한다. 덴마크 검찰은 송환결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이 강제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씨가 이의소송을 제기하면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씨는 강제소환 결정을 놓고 대법원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씨가 선임한 덴마크인 변호사는 덴마크 대형로펌 TVC소속의 ‘에이스’ 변호사인 얀 슈나이더인데 그는 정 씨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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