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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이재명 약속한 개헌,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7-04 1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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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5·18 때 개헌에 대해 '국민통합개헌'이란 약속을 드린 바 있다"며 "당연히 국정과제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약속한 개헌,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대변인은 "기획분과에서 이번 주 일요일인 6일 개헌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개헌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오는 6일 개헌운동 단체 한 곳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조승래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월18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 국회 동의받아 임명 △검찰 영장 청구권 폐지 등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위 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국정과제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운영위에서 목록이 보고됐다"며 "처음에 각 분과에서 145개 국정과제를 제안했고, 논의 과정에서 120여개 정도로 축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정과제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 국정과제 분류체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이제 기본적 얼개가 잡혀 있어서 지금부터는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니 최대한 신속하게 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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