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에 수입되는 화석연료의 경우 '생산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사용 과정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기후솔루션은 유종현 서울대학교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국에서 발생된 메탄 배출량은 약 4670만 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300만 톤으로 추산되는 국내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화석연료는 그 특성상 채굴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특히 천연가스는 구성성분의 90%가 메탄으로 돼있어 파이프나 선박으로 운송할 때 탈루로 인한 배출이 자주 일어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년 단기 온실효과가 80배나 강한 기체다.

문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이와 같은 에너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수입 과정에서 메탄 누출을 규제하는 '메탄 수입 기준'을 도입한다면 전 세계에서 약 192조8천억 원, 한국 국내에서는 약 1조7300억 원 규모의 기후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추정액은 한국이 수입하는 화석연료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기준으로 메탄 감축을 통해 기대되는 자연피해 감소, 농업 생산성 향상, 공중보건 비용 절감, 조기 사망률 감소 등 사회 전반의 편익을 반영해 산출됐다.

현재 메탄 감축 분야에는 LDAR(누출 감지 및 복구), VRU(폐가스 회수장치) 등 여러 비용 효율적인 기술들이 상용화돼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와 같은 기술을 도입하면 메탄 1톤당 감축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글로벌 화석연료 생산국들에서 이런 기술의 도입률은 약 20~30%대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성은 있으나 기업들이 이를 도입할 정책적 유인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연구진은 한국 등 주요 수입국들이 정보 기반 규제를 통해 화석연료의 배출량을 수출국이 측정·보고·검증(MRV)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RV는 이미 유럽연합(EU)이 이미 올해 연내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은 2030년부터는 메탄 배출량이 높게 측정된 수입 연료에는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진선 기후솔루션 메탄팀장은 "한국은 유럽, 일본 등과 같이 화석연료 거대 수입국"이라며 "화석연료 수출국에 메탄 배출량 정보를 요구하면 온실가스 정보 투명성 제고뿐 아니라 전 세계 온도 상승 저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