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당국이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로 희토류를 수출할 공급 업체에게 허가를 내줬다는 일본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조치는 더욱 옥죌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시했다. 

25일 닛케이아시아는 익명의 취재원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한국과 일본, 유럽으로 희토류를 수출할 공급 업체에 초기 허가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전투기,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 필수 소재인 희토류와 희귀광물 수출 통제를 꾸준히 시행해 왔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무역 전쟁’에 대응해 디스프로슘과 루테튬 등 7종 희토류 원소와 영구자석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올해 4월4일 도입했다. 

희토류 수출 기업이 당국에 신청해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 

이에 올해 4~5월 한국과 일본이 수입한 중국산 희토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1%와 57% 감소했다. 미국 감소폭은 77%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일부 국가로 수출하려는 업체에 우선 허가를 내준 것이다. 

취재원은 “토요타와 BMW, 폴크스바겐을 비롯해 중국에 공장을 둔 기업에게 당국이 호의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는 오히려 희토류 수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지배력이 상당해 무역 협상력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컨설팅 업체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뢰버 공동 창업자는 “미국 기업으로 가는 수출문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며 “희토류를 상업용 목적으로 쓰려는 사용자에게 수출은 재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소량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닛케이아시아는 희토류 수출 업체가 정기적으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데다 신청이 몰려 행정 절차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