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세계 안보 환경이 다시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비롯한 동맹국에게 국방비 증액 압력을 넣고 있는데 한국 방위산업체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23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NATO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 별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들 국가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NATO가 기존에 설정한 국방비 비중 목표치(GDP의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4년 말 이를 3% 수준으로 높이자는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배 넘는 규모로 목표치를 상향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전 세계 동맹국에 적용해 자국 방위 부담을 줄이고 집단억지 체제를 강화하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 세계 무력 분쟁 발생을 방지했는데 이제는 동맹국 분담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럽의 NATO 회원국들이 재정적 부담으로 미국 쪽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고 해도, 국방비 지출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NATO 회원국 사이에선 영국과 독일이 최근 국방비 지출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NATO 회원국 중심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 각국은 자국 산업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NATO 역시 핵심 전력 수요에 대응할 외부 파트너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탈리아 방산업체인 레오나르도 SpA의 로베르토 싱골라니 최고경영자(CEO)는 “유럽은 전쟁 발생 가능성을 낮게 봤기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20일 보도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NATO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 동맹국 사이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무기 조달 경쟁까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서방 방산 공급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NATO는 한국과 일본, 호주 방위산업과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짚었다. 

한국은 NATO 비회원국임에도 그동안 동유럽 쪽에서 유력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를 굳혀왔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를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권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기업 또한 유럽 현지 생산법인을 세우고 NATO 회원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이 중동 정세 불안정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앞세워 NATO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한국 방산업체 수주가 추가로 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030년 유럽 NATO 국방비 지출이 현재의 2배 수준인 8천억 유로(약 1265조 원)까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NATO 비회원국이라는 한계는 한국 방산업체가 넘어야 할 장벽으로 꼽는다.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 방산 업체가 생산력을 갖춘다면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유럽에 무기를 판매하려 시도한다는 점 또한 잠재 경쟁사를 늘리는 요인이다.

이에 한국이 NATO와 산업 협력을 제도화하거나 주요 판매국을 모아 양자·삼자 협력 구조를 통해 시장에 우회 진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인더스트리 유럽은 23일자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영국, 미국 등 주요 NATO 회원국과 방위산업 협정을 양자, 삼자, 또는 다자간 틀 안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종합하면 기존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미국의 이란 폭격이 겹치면서 각국의 재무장 흐름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동유럽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한국 방산 업체가 NATO 서유럽 회원국 쪽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할 환경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중장기적으로 NATO가 생산 설비를 늘린다고 해도 당장 신속한 조달 역량을 갖춘 한국 방산업체에게 전략적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22일자 기사를 통해 “NATO 회원국인 폴란드는 한국산에 수십억 유로 지출을 포함해 여러 국가 공급업체를 확보해서 장비 공급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며 “핀란드와 같은 다른 국가도 미국산 무기 배송이 늦어지자 이와 같은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