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감세법을 개정해 화석연료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줄 계획을 세웠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현재 미국 의회 상원에 계류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과 관련한 공화당 측 개정안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기업 대체 최저세(CAMT)'를 일부 면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CAMT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도입된 세금으로 화석연료 기업들이 거둔 수입의 15%를 징수하는 법안이다.

공화당 상원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화석연료 기업들의 세금 면제 외에도 전기차 보조금,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의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친환경 분야에 주는 지원은 줄이고 화석연료 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설계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세부 조항을 확인한 결과 이번 개정안에는 과거 제임스 랭포드 공화당 상원의원이 2023년에 미국 의회에 제출했던 '국내 에너지 생산 증진법'과 거의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제출 당시 향후 10년 동안 미국 화석연료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11억 달러(약 1조5천억 원) 줄여줄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화석연료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지 성명을 내놨다.

안느 브레드버리 미국 '자원 탐사 및 생산 이사회(AEPC)' 최고경영자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과 세계는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내 생산자들이 매우 중요한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상식적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블룸버그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화석연료 기업들에 통 큰 기부를 해주는 셈"이라며 "이들은 대가없는 세금 면제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