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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시중은행 대출규제 변화 따른 자본비율 영향 제한적, 최선호주는 신한금융"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5-06-20 1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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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향후 정부의 대출규제 변화에도 단단한 자본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주 최선호주로는 신한금융지주가 제시됐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새 정부의 가계대출 자본규제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분의 위험가중치(RW, Risk Weight) 하한을 올리는 것으로 국한될 것”이라며 “자본비율 관점에서 은행주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투자 "시중은행 대출규제 변화 따른 자본비율 영향 제한적, 최선호주는 신한금융"
▲ 은행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변화에도 자본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선호주는 신한금융지주로 꼽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기조 확립’을 위해 시중은행에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과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sRB, sectoral Systemic Risk Buffer) 도입이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에서 생산부문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고 주택시장 과열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시중은행은 정부의 자본규제가 강화하면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보통주자본(CET1)비율 등이 악화하며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백 연구원은 현재 규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효과는 미미하고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 도입은 가능성이 낮다고 바라봤다.

백 연구원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이미 1.0%로 부과되고 있고 가계신용 증가세가 기업신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만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을 놓고는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스트레스완충자본(SCB)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되고 있다”며 “완충자본 부과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완충자본이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봤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나 25%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 시중은행은 위험가중치 하한이 올라가면 BIS비율이나 보통주자본비율 등을 산출할 때 분모에 쓰이는 위험가중자산(RWA) 규모가 커지면서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평균은 하한보다 조금 높은 15.2%가량으로 파악됐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25%로 조정되고 일시에 소급 적용된다면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백 연구원은 “보통주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시중은행은 기업대출까지 함께 줄일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신규취급분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련 자본규제 변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백 연구원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면 정책적 차원에서 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 하향이나 발행어음 같은 투자은행(IB)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도를 위해 은행의 주주환원정책 연속성도 보장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백 연구원은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하며 은행업종 가운데 최선호주로 신한지주를 꼽았다.

그는 “신한지주는 주가에 비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돼 있고 실적 반등 가능성도 갖추고 있다”며 목표주가 7만5천 원을 유지했다. 전날 신한지주 주가는 5만9400원에 장을 마쳤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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