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를 놓고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중을 높인 계량적 경영성과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중요 가치인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요 공기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안전관리 측면을 포함한 비계량적 요소에 결함이 있어 경영평가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0일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의 정일영 위원장은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경영평가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인사이거나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을 무조건 사퇴시킬 수 없는 만큼 경영평가의 사회적 책임 관련 항목을 엄격히 적용해 사장직을 유지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 위원장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내란, 탄핵 등 비상시국에 진행되는 경영평가의 경우 필요 시 국회와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재검토·수정 지시하는 것이 현행 법령 안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법 개정까지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위'를 출범한 뒤 공공기관에 대해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위는 계엄 이후 공기업에 임명된 인사 전반에 대해 절차상 하자 여부를 조사하고 감사와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공기업들 가운데 특위의 공기업 경영평가 재검토 움직임과 관련해 결과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꼽힌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과 인천국제공항에너지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셌다. 

특위는 출범 초기부터 인천공항공사 및 자회사의 알박기에 주목했다. 정일영 위원장은 지난달 “은밀하고 비상식적인 알박기”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자회사 알박기와 관련해 2023년 6월 취임한 이학재 사장 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5일 있는 열릴 자회사 주주총회에서 이들을 낙마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자회사들의 주주로서 해당 직위 내정자들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다음 주주총회에서 찬반유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영평가에서 'A'를 받아들어 전년도 'C'에서 두 단계나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 19 회복에 따른 실적 회복과 맞물린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도 실적 회복세를 이어갔고 4단계 확장공사 완료 및 해외사업 진출 확대 측면에서 곧 발표될 2025년 경영평가에서도 'A'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경영평가 항목을 전면 재검토한다면 올해는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2022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공기업경영평가부터 경영 효율성과 재무성과의 배점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 관련 항목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평가 지표를 개편했다.

다만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 경영평가가 다시 진행된다면 윤석열 정부보다 노동자 안전 및 인권을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관련 가중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4년 경영평가에서는 종합등급 'A'를 받았다. 재무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비계량 부문에서는 전체 어떤 항목에서도 'A'등급을 받지 못했다.

특히 ESG와 관련이 깊은 경영관리 평가범주의 사회적 책임 지표에서 대부분 C등급을 받았다. 특히 안전한 공항 지표에서는 '안전한 공항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부문에서 D+를 받는데 그쳤다.

더구나 올해 들어 인천국제공항에서 지난 3월과 4월 자회사와 외주 노동자가 잇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적 책임성 평가를 강화한 재평가가 이뤄진다면 등급 하락을 피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많다.

더구나 올해 경영평가 지침을 보면 안전 및 재난 관리 항목 등 사회적 책임성 지표에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0점 처리되어 등급이 떨어질 여지가 커지게 된다.

도로공사 역시 사회적 책임 항목이 강화되면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공사는 2024년 경영평가에서 'B'등급으로 전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경영평가를 받아들었다. 도로공사는 재무뿐만 아니라 안전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만큼 올해 경영평가 항목이 재검토되면 더욱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경영평가 세부 항목을 봐도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선진화' 지표에서 '고속도로 안전관리' 부문의 점수가 4.7점에서 2.7점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국민 인명사고의 경우 부상자 수의 증가, 근로자 인명사고와 일반재해자 수가 증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로공사 현장 근로자의 사망 사건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3명, 2023년 6명, 2024년 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망 4건은 모두 교통사고가 원인이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역시 2023년 2월에 임명됐는데 국민의힘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함 사장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시흥갑 새누리당(옛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2016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도로공사에서는 안전 논란과 관련해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