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취임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알박기 논란'을 딛고 이재명 정부에서 확대되는 캠코의 서민금융 역할에 더욱 속도를 붙여야 과제를 안게 된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코로나 19 대출 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정부가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인수해 직접 소각하거나 탕감하는 일을 담당한다. 코로나19 기간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기존 새출발기금보다 지원 속도와 규모가 더 빠르고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 코로나19 대출 금액 50조 원의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배드뱅크의 설립과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가 붙어야 할 필요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8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고려해 2025년 9월 말로 코로나19 대출의 만기를 연장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4천억 원 대출금 잔액 가운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규모는 2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데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다가오는 코로나 19 대출 만기를 앞두고 배드뱅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는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의 첫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를 실었다.

이 공약에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과 새출발기금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패널티 축소,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진 등을 담았다.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캠코는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새출발기금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배드뱅크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전까지 캠코는 국가적 금융위기에서 설립된 배드뱅크의 주요 역할을 담당해왔다. 다만 이번 배드뱅크 역할은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이전보다 압도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초에 설립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는 당시 카드대란으로 인한 대규모 신용불량 사태 등으로 급증한 신용불량자와 과다채무자 구제를 위해 도입된 대규모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설립에 모두 참여했다.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는 각각 채권 매입 비율(대상 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실제 채권 매입 및 채무 조정 지원자 수) 4.6%, 32.1%를 기록했다.

또한 두 배드뱅크는 채권 원금 기준으로 각각 2조 원, 13조 7천억 원 규모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설립될 배드뱅크는 만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50조 원의 대출 금액을 처리해야 한다. 캠코의 배드뱅크 역할에 있어 규모뿐 아니라 속도전이 중요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게다가 캠코는 전 정부에서 시작된 새출발기금을 보다 확대하기로 한 만큼 해당 사업에서도 성과를 높이기 위해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조 원 규모의 채권 매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누적 금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단 5조8천억 원에 그친다.
 

정정훈 캠코 사장으로서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알박기 인사 논란을 딛고 취임한 만큼 새 정부에서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을 통한 정책 성과를 내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사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30년 넘게 조세·재정 분야에서 근무했다. 정 사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을 역임했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조세 정책 및 공공자산관리 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캠코는 정 사장을 놓고 "정 사장은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 경험과 세제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적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 등 캠코의 핵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다만 정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맡아 약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만큼 캠코 사장으로 내정될 당시 논란이 있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사장의 내정을 놓고 "세수 정책 실패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장으로 가는 것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만큼 여권의 이런 의구심을 떨쳐 내기 위해 정 사장은 배드뱅크를 통한 취약계층 부채 완화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캠코 관계자는 “현재까지 배드뱅크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